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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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신라 1 세종 1 다담 1 민주 1 수호 1 로투스 1 우진 1 정평 1 대륙아주 1 비앤에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석곤 1 김민성 1 안철현 1 권영규 1 연충규 1 김석기 1 김홍주 1 박민정 1 안영은 1 박성철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17다243143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2하,2294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다47369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9년

3. 특허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나1268 판결
  [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] 상고[각공2019상,393]
  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
  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

2018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4. 선고 2016가합53460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나201495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9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6다35123 판결
  [대여금][공2017상,203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3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15. 선고 2012나73778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11. 대구지방법원 2012. 11. 27. 선고 2012가단48272 판결
  [유체동산인도등][미간행]
   유체동산인도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0년

12. 수원지법 2010. 4. 16. 선고 2009가합22580 판결
  [물품대금] 항소[각공2010상,842]
   물품대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